티스토리 뷰
목차
노란 봉투법, 뉴스에서 자주 들리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하청노동자 보호,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조법 개정의 핵심 내용을 사례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법안, 짧지만 강력한 법안 하나가 왜 이렇게 큰 주목을 받는지 아래에서 쉽게 영상으로 이해해 보세요!
노란 봉투법 뜻?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별칭으로, 노동자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했을 때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이나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노란 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졌을 당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넣어 보내며 생겨난 상징적인 명칭입니다.
- 원청 기업의 손해배상 제한: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 파업에 대한 처벌 완화: 합법적인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명문화합니다.
- 노동 3권 보장 강화: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실제 사례로 본 노란 봉투법의 필요성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 사건
2010년대 초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후 현대차는 이들에게 47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파산 위기에 내몰렸고, 이 사태를 지켜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모아 보낸 것이 노란 봉투법 명칭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왜 지금 ‘노란 봉투법’인가?
- 비정규직 확대로 인한 노동자의 권익 후퇴
- 원청-하청 구조 속 노동자 책임 전가
- 대규모 손배소를 통한 노조 탄압
반대 측의 입장
노란 봉투법에 반대하는 쪽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 기업의 정당한 손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사라진다
- 불법 파업이 더 늘어날 수 있다
- 경제적 악영향이 우려된다
하지만 노란 봉투법은 합법적 단체행동에 대해서만 보호하는 것이며, 불법 파업까지 면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파업의 현장에서 노란봉투 사건의 생생한 현장을 아래에서 영상으로 한번 느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제정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년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 2024년 1월: 본회의 통과 시도 → 거부권 행사
- 2025년 현재: 재논의 중
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결론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동자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공정한 사회, 책임 있는 기업문화,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이 제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